사설/보도블럭 실명제 도입을 보고

중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에서 보도블럭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는 보도블럭에 대한 주민들과 시민들의 불만 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시기가 예산 등의 이유로 인해 연말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교체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민원의 대상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도블럭 실명제를 도입하고 10계명도 발표했다.

 

현재 보도블럭은 중구 등 서울시 전체에 2천788㎞나 되는 엄청난 면적이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회 왕복거리에 해당하며,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되는 공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도에서 시민들은 하루 평균 70.3분(행정안전부,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이 하루를 보내는 보도 위에서 마땅히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보도블록 10계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보도블록 공사 시엔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와 함께 보도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계명은 5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박원순 시장은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실천계획으로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보도 위를 버젓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등 보행안전 위해 요소를 해결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는 2단계 계획을 구상,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과거의 '거리환경개선사업'에서 벗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국부적·일상적으로 정비해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도블럭에 대한 주민들과 시민들의 불만 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해 새로 교체한 구간이 중간 중간 함몰되거나 울퉁불퉁 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불만을 가중시켜 왔다.

 

이제 이 같은 불만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는 보도블럭 실명제를 도입해 부실시공과 함께 시도때도 없는 공사가 사라지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교체할 수 있게 돼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