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지원범위 대한 중구 등 서울시민 주민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시장직을 거는 등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며,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초등학생의 경우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재외국민 3만1천822명과 외국인 2만640명을 포함한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한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율이 33.3% 이상이면 개표에 들어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고, 주민투표에서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게 돼 있다.

또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천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

투표권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85만1천529명으로 가장 많고, 40대(174만7천309명), 50대(155만7천780명), 20대(155만1천778명), 60대 이상(153만9천712명), 19세(13만9천1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복지 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와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등 양 진영은 투표를 앞두고 지지층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으로 불참운동을 하는 것은 주민 자치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쁜투표를 거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에 따라 입장이 달라 한나라당은 투표참여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의무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라며 투표참여 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24일 실시될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양보없는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요쟁점은 소득수준을 구분해서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구분 없이 전부 무상급식할 것인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되는 만큼 투표율 향방에 정당은 물론 일반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국 누가 이기던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