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지방의회 20년 이대로 좋은가

1991년 3월 26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선거로 인해 중구는 18개 선거구에서 19명을 선출하고 4월 15일 초대 중구의회가 탄생했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봉사한다는 취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지만 2006년에 양질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유급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761명과 기초의원 2천888명이 선출돼 연간 1천300여억원의 의정비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 유급제가 실시된 지는 이제 6년째다.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가 변화가 있었다면 젊은 층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과 비교했을 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파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불협화음은 지역주민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변에 공원과 쉼터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그동안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정당공천,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 의원들의 비리, 중앙정치 예속, 단체장들과의 갈등 등과 함께 여의도 정치를 답습하면서 민의를 외면하고 왜곡하면서 단체장 견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과 각종 이권에 개입해 사법처리 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과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사법처리 된 의원은 1기에 78명이었지만 4기 395명, 5기에는 217명이다.

 

중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이권개입으로 인해 사법 처리된 의원은 없지만 중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리더십 부재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공천 가번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 때문에 중구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하겠다는 의지 보다는 사안마다 정당논리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날 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인 잣대로 주민들을 불안케 하지 말고 중구민들을 위해 꿈과 희망,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출직이 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