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구청 앞에서 중구청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취소 촉구집회를 갖고 있다.

/2017. 8. 23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중구청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료직업 소개소 사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취소하라. 전파련은 사익추구 악성민원을 즉각 중단하라.'등의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중구청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수수료 인상 등 담합행위를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골목상권을 지켜오며, 지역경제와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외식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직격탄을 맞아 생존절벽에 내몰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원활한 구인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비영리법인이 적극 참여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중앙회 자체예산을 투입해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중구청은 부당한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행정처분 취소 촉구집회'는 단순히 중앙회의 이익을 대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식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사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의 '과도한 법 집행의 부당함'을 적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중앙회 임원들은 서민 외식업주와 190만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속되고,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중앙회의 의견서를 중구취업지원과장에게 전달했다.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유료직업 소개소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무료직업소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종 기관과 지자체에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그러자 중구청이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해 10일간 사업정지, 과태료 8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분명 행정 오작동이며 악성민원과 사익추구에 무릎을 꿇었다. 무료직업소개소 대한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최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