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중구의회가 7월 1일 개원 2주년과 함께 11일부터 후반기 의회 임기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6월 28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재권 의장을 만나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정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소재권 의장은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구의 주인인 구민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소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공동재산세 개정안은 중구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 국회의원, 시·구의원, 타 자치구(8개) 등 공동으로 총력대응해 나가겠다”며 “공동재산세는 지방자치시대 재정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으로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언제나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의 후반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할 중구의회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중구 발전방향과 의정활동 방향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중구의회는 중구의 지역적 이점을 살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관광 및 문화 예술 사업 지원으로 중구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해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남산과 청계천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덕수궁, 남대문 등의 역사가 어우러지는 것에 지향점을 둔 재개발 계획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산업 및 주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원들간 협치 방안이 있다면.

“제9대 중구의회 개원 이후 여러 이유로 갈등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중구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리더십은 조직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높이며 조직원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기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어떻게 합의했나.

“현재 중구의회 의원들은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구의 발전과 구민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으로 하나가 되는 긍정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해.

“남산은 중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로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산최고고도지구는 남산의 가치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경관이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도심과 조화를 이룬 지역 관광 상품이나 휴식을 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중구는 적절한 건축 규제를 통해 주거 공간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재개발로 도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남산의 자연적인 매력이 관광 및 문화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산동과 다산성곽길 발전 방안은.

“다산성곽길은 역사적 의미가 큰 문화유산으로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중구만의 풍부한 역사적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유적지입니다. 현재 다산성곽길을 주제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축제’와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곽길에 위치한 다산성곽도서관과 카페는 도심 속 휴식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산성곽길을 장충단공원, 남산 등 인근 자연환경과 결합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쉼을 얻을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신당10구역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중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지 못하고 소규모 오피스텔과 원룸 등이 들어서는 난개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난개발은 도로, 녹지조성과 같은 도시기반기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등으로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지역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경제적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프라, 주거환경, 산업 개발, 교통편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9대 중구의회가 구민과 함께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공동재산세 논란 등 대책에 대해.

“중구는 최근 몇 년간 국가 정책의 변화 및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외부영향으로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자치구 특성상 시와 국가의 정책 변화가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구의 세수 확보를 위해 국가 정책에 민감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공동재산세 개정안(공동재산세 비율상향: 50%→60%. 교부방식: 균등배분→차등배분)은 중구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 국회의원, 시·구의원, 타 자치구(8개) 등 공동으로 총력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구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으로 높아 시의회 개정안대로 따르게 되면 구 재정의 심각한 악화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있어 공동재산세 개정안은 일부 자치구에 이중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 자치구 재정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지역주민, 자치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세입조정은 서울시 재원 의존도를 높여 자치구의 자생력, 책임성을 저해하고, 구 세입 징수 노력이 축소돼 자치구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 공동재산세 개정(안)은 중심지 자치구의 업무시설, 유동인구(생활인구), 주요관광 밀집지역, 산업시설 집약지 등에 따른 청소, 도로, 행정수요, 각종 혼잡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위험요소 저해요인 해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 중구의회는 자치구 의원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중구의 재정안정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세수확보를 위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행사 개최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산후조리 비용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중구는 기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을 포함한 최대 1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도심의 인구감소 추세가 더 심각한 만큼 중구의 인구감소를 막고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과 양육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상권발전소’가 출범했는데.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는 지역 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전통시장 내 청결 유지, 친환경적 시설 도입, 접근성 개선, 주차문제 해결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길 기대합니다”

△중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의정활동을 펼쳐 ‘살고싶은 최고의 명품도시 중구’가 되도록 힘을 합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