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등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는등 행정전반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담당 공무원들을 진땀나게 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각종 사업 관련 부서 협조 안된다”

“충무아트홀， 작품선정시스템 정비 시급”

“노인관련 예산 분배 제대로 해야”

“인센티브 사업비 목적에 맞게 집행필요”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8일 의회사무국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했다.

　이혜경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고생하는 부서로 제5대에 들어와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중구의회라고 하면 혀를 찰 정도로 여러 가지 사례를 양산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청의 예산을 질타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반성하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심어린 고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해서 구의원으로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양동용)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필동， 광희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평이 있던 28일에는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관광공보과등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양동용 위원장은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은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공통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별 주요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서 부서를 감사함으로써 업무상 부패적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연중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해 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 지원비는 사용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판단해 적법절차와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 1년 이내 직원은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직급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도로상태나 운행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5년만 지나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지급대상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례에 따라 나눠먹기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지급을 제한하고 전액 카드로 집행 정산해 투명한 회계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기금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가급적 공개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무아트홀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와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객관성， 합리성 등이 제고될 수 있는 작품선정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재정국 신문구독과 관련， 언론사에 대한 관리차원의 배려가 아닌지 의문시된다며 각 과별 신문구독이 많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의 경우， 현재 위생업소 종사원등의 보건증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홍보 시스템을 통해 보건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래 의원은 “충무아트홀의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운영문제， 시스템 관리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ㆍ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노사문제는 현재의 애로사항보다 가중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힘의 균형을 위한 예방적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경 의원은 “집행부는 질의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답변이 부족했다”며 “다른 구에 비해 예산 지원이 많은 중구는 철저하고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중복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선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노인전문요양 시설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유감”이라며 “등급판정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이제라도 노인복지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복지ㆍ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고문식)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중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나무 특화거리， 초고층 사업등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추궁하는 가운데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문식 위원장은 “주민편의증진에 맞춘 시의 적절한 사업을 시행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선심성， 낭비성등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다"며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받은 사항을 조속히 시정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별 주요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일부 복지관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과 헬스장 기계의 노후등 복지시설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데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토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분야와 관련， 전체적인 노인관련예산 분배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경로당 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전기료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홍보와 안내가 부족해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 가구에 매우 필요한 사업 인만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것.

　청소 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로 인센티브 받은 예산은 서소문 재활용 처리장의 불량노후 시설을 보수해 현장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도시 관리국과 관련， 세운재정비 촉진사업은 중구와 서울시의 입장차이가 있어 사업지구내 불합리하게 리모델링 허가를 해줌으로써 개발비용이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소나무 가로수와 관련， 일정한 구역에 식재를 하고 다른 지역을 시행해야 하는데 일부구간은 소나무로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로에 소나무를 식재한 것은 계획성과 일관성이 없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고 지적했다.

　인센티브 사업비도 본래의 사용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지만 소나무 가로수 식재에 사용해 본래의 인센티브 사용목적에 어긋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역사성등을 감안해 중구의 초고층 건축을 불허하고 있지만 초고층과 관련한 도심재생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초고층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 초고층 관련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국의 경우 당초 점토블럭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명동역~남산케이블카간 보행환경개선공사 중 재질이 강하지 못해 화강암으로 변경해 일부사업계획구간인 퍼시픽 호텔 주변만화강석으로 바꿔 민원이 발생한 것에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의원은 "그동안 바쁜 중에도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집행부에 수고가 많았고 앞으로도 중구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며 "집행부는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민들의 질타며 중구 발전을 위한 구민의 바람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시정해달라"며 말했다.

　▲임용혁 의원은 "구청의 각 급 인사발령이 잦아 업무파악도 되지 않고 장기간을 두고 면밀히 발굴， 점검해야하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수안 의원은 일부 복지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와 관련 김의원은 "공무원은 관리감독의 역할이 있는데 주민 복지에 대한 위탁을 외부에 계속 맡기면 사업의 안정성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탁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요소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평을 통해 "매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전년도 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는데 의의와 성과를 느낀다"며 "민간위탁 부문등은 시간이 없다보니 세세하게 감사하지 못한게 아쉽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