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자립생활 열린 강좌’에서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사무처장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올해로 3차를 맞이하는 5개년계획은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별다른 성과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이에 장애인당사자들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1998~2002년)과 제2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은 장애인당사자 참여의 폭이 지극히 제한된 상태로 장애인복지 전문가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화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지난 8일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2008~2012년)을 최종심의ㆍ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총 8조6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둘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전혀 없으며 5개년계획의 적합성ㆍ적절성ㆍ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다. 셋째， 장애인정책발전의 방향이 전문가와 시설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장애인자립생활로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 넷째， 장애인정책발전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이 단순히 시혜적 위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정책의 실천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이 성과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투쟁해야 할 쟁점 중 하나”라며 “정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인 대처만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모든 장애인당사자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