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건강보험 정윤균 지사장과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8. 10. 23

2018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지사장 정윤균) 자문회의가 지난 22일 포스트 타워 8층 건강보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 의료빈곤 위기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제도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입원환자는 모든 질환, 외래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 기준 소득 하위 50%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지원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시 각각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을 추가지원하게 된다. 사실상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8년 3만5천200병상에서 10만 병상을 목표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 7월 부과제계 개편으로 최저 보험료가 3천660원에서 1만3천1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중구지사에서 요청해 지난 9월 26일 전국에서 최초로 중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보료 지원 누락 방지 및

수급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인하, 초음파도 상복부에서 하복부까지 급여를 확대했으며, 뇌(뇌, 해마), 혈관질환에 대한 MRI도 급여화 했다. 또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구지사는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정윤균 지사장은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께 감사드린다"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 앞서 박순규 시의원, 윤판오 구의원, 김영태 동국대 교수, 서승환 중부경찰서 경무과장, 김순자 중구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