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고문식)는 지난달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2010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최종 심사했다.

　이날 김연선 위원장， 심상문 부위원장， 김수안 양동용 이혜경 임용혁 김기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장시간에 걸친 추경안 계수조정 결과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35억2천667만3천원 중 일반회계만 174억2천391만4천원이 삭감된 61억275만9천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전체에서 총74%가 삭감된 금액으로 감사담당관·지역보건과·도시관리과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문화체육과는 99.3%， 의약과는 98.7%， 자치행정과는 88%， 총무과는 79.2%， 관광공보과는 78.3%， 보건행정과는 71.4%， 기획예산과는 70.9%가 삭감된 반면 전산정보과는 9%， 주택과는 0% 삭감됐다.

　이 중 신규사업인 제설차량 대체취득비， 우당망명100주년기념음악회， 우당흉상 및 6형제제동판설치， 남창동 193-3~205-166간 도로개설공사비， 남창동 192~회현동 100-49간 도로개설공사비， 도로유지보수공사비， 을지로6가 18-130주변 하수관개량공사비， 필동1가 51-9~충무로4가 154-1간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비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한 충무로국제영화제， 충무아트홀문화시설운영， 전용축구장건립，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비 등도 관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액 또는 대거 삭감됐다.

　오후 3시경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김수안 이혜경 위원으로 교체됐다. 김연선 위원은 회의실을 나오면서 상황을 묻는 한 구청 직원에게 “다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속개된 예결특위에서는 김수안 위원장， 이혜경 부위원장， 김기래 임용혁 양동용 위원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국·시비 중 증액·감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만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5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전 의원들은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며 구청 직원들은 소회의실 앞을 서성이며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누군가가 “예산이 깎였다”는 말을 흘렸으며， 오후 7시 김수안 위원장이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몰려들어 각자 사업의 당위성을 앞다퉈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집행부에서 제시한 235억원 중 일반회계에서만 총 174억원이 삭감됐으며， 이날 의원발의로 12억원 증액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구문화재단 사장·행정관리국장 해임건의안

충무아트홀·집행부서 반발

　지난달 26일 열린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사장과 행정관리국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무아트홀 사장 해임 건의 내용에 따르면 사장으로 임용된지 3개월만에 거북선카페를 설치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어 의회에서 적극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전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시설비로 3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간 매출 4억원을 올린다는 계획으로 사업권 용역을 줬으나 현재 40%에도 못 미치는 매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극장에서 바로크오페라 ‘유디트의 승리’ 공연을 위해 (사)한국오페라단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연금액 8억4천600만원 중 공연공동 투자금을 계약금으로 전액 지급하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줌으로써 한국오페라측은 계약금만으로도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건의 사유를 밝혔다.

　행정관리국장 해임 건의 내용에 따르면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권이 있는 행정관리국장은 ‘문화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부(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단이 경영에 대한 책임감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하도록 방관하는 등 재단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위원회 개회시에도 여러 사유로 불참해 증언 및 답변을 회피하고 회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서류의 제출을 기피하도록 방조하는 등 성실치 못한 자세로 일관해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해임 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충무아트홀측과 집행부에서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섰다.

　충무아트홀측에 따르면 거북선카페 설치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 사항으로 중구민과 관객들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자 내린 조치였으며， 거북선 카페는 스위트 카페와 더불어 일일 매출이 총 170만원이며 올해 5월로 계약만료가 되는 스위트 카페의 연임대료를 제외하면 총 수익은 2억1천60만원으로 흑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크오페라 ‘유디트의 승리’는 계약체결일이 금년 1월 6일로 공연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여 남은 시점이어서 조속한 투자금 집행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물론 해외에서 내한하는 출연자들과 세계적 연출가인 피치 등의 개런티로 활용키 위해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정관리국장 해임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결산보고서를 빠짐없이 제출받아왔으며， 상기 조례 규정에는 구청장 승인에 관한 내용이 없는 바 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행정관리국장은 출석 요구에 대해 불참시 사유를 명기한 불참 통보문을 개회 전에 전달해 양해를 구했으며， 그 사유 또한 도저히 특위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였고 그 외 출석 가능한 시간에는 모두 위원회에 출석해 고의로 불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 거북선 카페 등 업무 전반조사

중구의회， 중구문화재단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지난달 26일 열린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문)는 중구문화재단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문화재단 주요 정관 및 각 정관 시행규정 이행 준수 △거북선 카페 사업의 중단 △재단자금의 부적정 관리 등을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중구문화재단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지난 1월 29일~2월 23일까지 약1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특위는 중구청 문화체육과와 중구문화재단 사무국을 대상으로 중구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를 펼쳤다.

　심상문 위원장은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권이 있는 행정관리국장은 ‘문화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구립관악단 운영시 6천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악기 약 60여점을 구입·사용했으나 구립관악단 조직이 해체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충무아트홀에 보관하고 있는 악기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사장으로 임용된 지 3개월만에 거북선카페를 설치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어 의회에서 적극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전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시설비로 3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간 매출 4억원을 올린다는 계획으로 사업권 용역을 줬으나 현재 계획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음에도 2007년도 약 2천만원의 재단자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보름간 금고에 보관하다 통장에 입금했으며 수십억대의 자금관리에 있어서도 자금의 적정 흐름을 예상해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 등 분산 예치 관리해야 함에도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을 예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특정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 및 증언을 회피한 것과，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 등 조사활동을 지연 또는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