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편법운영 차단 방안 필요

강지원 lhy@jgnews.co.kr 2009.08.27 11:54:55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건의…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구의회는 지난 20일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집행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김연선 부의장 외 8명의 의원들은 “어린이집의 각종 불법이나 편법적 운영을 미연에 차단하고 중복이나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과실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보육료 지원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육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정확한 보육료 지원방식으로 수혜대상이 실질적으로 수혜의 체감도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아이사랑 카드 사업이 시행 전부터 보육료 결제시점 등 미흡한 운용 시스템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혜대상이 입소한 익월에 보육료가 후불로 결제되도록 운영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부모의 결제 과정에도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어린이집에서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을 요청했으나 관계부서에서 근거규정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질병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예방접종과 같은 지원은 근거와 규정을 떠나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사의 복리후생에 대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를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복리후생비가 일부 시설에서 근로계약서상의 불공정한 조건과 규정 때문에 지급되지 않거나 지원금도 보육시설 통장에 일괄 입금돼 타용도로 사용되는 등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더 향상된 보육교사의 복리후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이나 위생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최대한 지원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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