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26

길거리에서 짝퉁을 손쉽게 살 수 있고, 불법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은 차도로 돌아가고, 건물을 신축할 땐 무단 증축을 하고, 후미진 골목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한다.

중구는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011년 4월 취임한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의 질서가 잡혀야 우리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힌다는 신념을 갖고 각종 불법행위와 사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노점실명제나 골목문화 창조사업 등은 다른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짝퉁 단속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유럽상공회의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위조상품 짝퉁과의 전쟁 중구는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2012년부터 짝퉁 단속에 나섰다. 2014년에는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짝퉁 근절에 매진했다.

단속 초기에는 명동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한 달 만에 노점 38곳과 짝퉁 3천400여점을 적발했다. 이후 중구는 동대문패션타운과 남대문시장까지 단속의 범위를 넓히면서 야간, 휴일을 가리지 않고 짝퉁과 전쟁을 벌였다.

그 결과 길거리에서 짝퉁을 파는 행위가 근절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조공장과 운반루트까지 단속대상에 올려놓고 잠복, 추적 등 전문수사기법을 접목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노점실명제로 노점질서 재정립 수십 년 동안 노점 무법천지였던 중구, 다른 지역보다 노점 매출이 워낙 많다보니 노점 자체가 거래 대상이었다.

시장통로에 들어선 노점은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중구는 우선 정면 돌파를 택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은 이유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정비했다. 2011년부터 1만여건에 이르는 노점을 정비했다.

30년 이상된 남평화시장 주변과 중앙시장 보리밥골목의 노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노점관리의 전환점이 될 노점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과감한 제도 강화로 위법건축물 대폭 줄여 중구는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1년에 한번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전국 최초로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 결과 제도를 강화한 2015년에는 전년과 대비해 새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의 수가 65건에서 33건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이후에도 신발생 위반건축물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촬영도 큰 몫을 한다. 항공촬영 그 자체가 불법행위 의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7년까지 매년 진행되던 항공사진 촬영은 보안상의 이유로 중지됐다가 2013년 한 해 허용된 이후 또다시 중단됐고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재개됐다.

▲새로운 골목문화 이끌어 쓰레기 문제 해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배출시간과 같은 규칙을 정하는 등 자율정비를 하면서 해결토록 했다. 주민들의 힘이 역부족일 경우에만 구가 나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회현동, 신당동, 다산동은'새로운 골목문화 창조사업'라 부르는 이 일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몸살에서 벗어났다.

아울러 그 자리엔 벽화나 미니게임을 그려 넣고 화단을 꾸며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