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양은미 의원(부의장)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남산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남산자락 숲길 △구청이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 등 80여가지 공약과 구정현안 등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양 의원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남산자락숲길 조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구청장 출마당시 목표와 현재 얼마나 실현됐으며, 앞으로 10년·20년 뒤 중구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노인복지 분야 문제와 관련,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등 복지 분야 예산은 2022년 2천3억 원에서 2026년 2천523억 원까지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반면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022년 148억 원에서 2026년 62억 원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분야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복지예산에 집중된 정책이 다른 분야의 소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구청장의 견해와 비전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현금복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순수 구비 기준 2023년 188억 원에서 2026년 228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에 맞는지 의문을 든다”며 “앞으로 이러한 현금복지 기조유지와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중구의 재정여건은절대 여유롭지 않다”는 그는 “시설관리공단과 중구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지출은 늘어나지만 세입은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5년 215억 원, 2026년 110억 원을 차입하는 등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적 재정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계상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예산안에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편성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궁여지책은 아닌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중구청사 신축, 노후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개선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청사기금은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력운용 문제와 관련, “특히 임기제 공무원 증가와 함께 하루종일 재방송되는 ‘길성 극장’은 유독 본인 홍보에만 노력을 기울이면서 과도한 홍보 프로그램 제작 논란, 인건비의 편법적 집행 가능성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구청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구정질문은 중구는 오래 살아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아이들이 많고 활기찬 도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양 의원 의지가 반영됐다.

양 의원은 “중구의 발전은 구청장·공무원·의회·주민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명한 재정운영과 미래 준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