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국회의원은 '서민중심 주거천국 서울, 지속가능한 일자리천국 서울'을 만들겠다고 지난 25일 중앙당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나 의원은 '서민중심 주거천국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공공신탁개발공사 설립 △커뮤니티형 타운개발 도입 △미래첨단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예산의 고용계수 10% 이상 향상으로 일자리 40만 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전체 주택은 약 300만 가구(주택보급률 95% 수준)로, 주택보급률을 10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5% 수준으로 선진국의 10~2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제시하는 공공관리제도는 여전히 미흡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노인가구, 1인가구 등 새로운 주거유형 및 주거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중산층 이상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서울시(지자체)는 서민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공공임대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내용의 주택정책과, 역세권 중심으로 고층·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에서 벗어나 지역커뮤니티를 보존해 기억과 문화가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커뮤니티형 타운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이 60%가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매우 질 낮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기능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기본적 생활 자체도 보장하지 못하는 등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책정된 예산에 정해진 인원을 채우기 급급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차원의 예산 투하로 일회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첨단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집행 기준 중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를 계량화하고 체크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