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문화재 화재 예방 만전 기해야”

김연선 의원 “공직자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지난 11일 열린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은 ‘숭례문 화재 예방’에 관해， 김연선 의원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예산 활용’에 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 혜 경 의원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2， 제3의 숭례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청은 숭례문 화재 원인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문화재 보호와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숭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 “오랜 세월 한결같은 자태로 서울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겨레 얼의 상징인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되는 모습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탄식과 눈물 속에 지켜보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할 정도로 화마가 할퀸 상처는 온 국민의 뇌리와 가슴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구에 위치해 있었기에 중구의 상징이자 자긍심의 원천이었던 숭례문을 잃어버린 중구민의 비통함과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이라며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긍지였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과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고 했다.

　이에 “숭례문 참사는 방화범의 소행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서울시， 중구청 등 관계 당국의 느슨하고 부실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빚어낸 인재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면서 “당시 언론을 통해 숭례문의 1차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중구청이 숭례문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화재에 일조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집행부인 중구청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우리 중구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해 빚어낸 일처럼 생각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숭례문 화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구청장이 ‘관리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복원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숭례문 화재 참사 2주기에 즈음해서 중구청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민선 4기 중구는 컬처노믹스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며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십억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값진 일이 아닌지， 초고층 빌딩보다도 숭례문과 같은 문화 유적지야말로 최대의 관광 자원이고， 진정한 의미의 서울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 마크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 선 의원

　김연선 의원(부의장)은 “단체장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무분별하고 편법적인 사업예산 집행을 똑바로 인지하고 진정 무엇이 구민을 위한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인지를 살펴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각종 예산성 사업의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당초 정해진 사업목적을 무시해 버리고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선심성， 전시성 예산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예산 중 충무아트홀 운영을 위해 당초 50억여만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그 중 5억8천만원을 감액한 나머지만 출연하고 감액한 부분을 전용해 충무아트홀 헬스장 이전에 따른 기존 시설비 2억원에 더해 편성하고 지하1층 블루극장 시설비로 편법 집행했다”며 “헬스장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편성돼있던 1억2천만원 중에서도 6천여만원을 전용이라는 명분으로 단체장과 관계있는 자가 소속되는 등 운영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관현악단 단원 인건비로 편법 집행한 것은 물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돼있던 5천900여만원 중에서도 5천600만원을 또다시 전용해 관현악단 소속 단원들의 악기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후， 차기년도인 2008년도에 헬스장 이전과 관련한 사업비를 또다시 편성해 요구하는 전횡을 일삼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결국 관현악단은 방만하고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단체장과 관계있는 특정인이 채용된 특혜 의혹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해체되는 결과가 됐다”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도 없이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한 잘못된 사업집행으로 인건비는 물론 구매한 악기의 행방조차도 의문시되는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융통해 사용하는 예산의 이용은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는 상호 이용이 불가하고， 부득이 예산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과 금액， 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해 반드시 사전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사전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구시대적 신문고 설치와 회현체육·남산타운문화 센터 건립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20억 중 일부를 구청사 보수공사 비용으로 편법 집행한 것 등은 법과 기준에 따라 책임 있는 행정행위를 해야 할 집행부가 관계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전횡해 버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사업별 효율성을 따지는 현 복식부기 예산편성에 비춰 볼 때 적정한 규모와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