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경 운영위원장/“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늘려야”

　지난 18일 열린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혜경 운영위원장은 구 차원에서 중구 관내 학교 급식 지원비를 확충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위기로 인해 학교 급식비를 제때 맞춰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 52만 명에서 2009년에는 73만 명으로 4년 동안 무려 38%가 증가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한 학생이 3만1천900명으로 무려 39여억원이 연체돼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저소득층 무료 급식대상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체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급식비는 각 급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재정과 지자체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급식비 연체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이 그 경비부담에 있어서 일부 보조에만 그치는 것은 단기간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본질적인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비용은 전액 무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구에서 관내의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구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중심”이라면서도 “그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혹여나 학교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 행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실질적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 염려된다”며 “구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심 상 문 의원/“영화제보다 복리증진에 매진해야”

　심상문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화제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전시성이 아닌 진정성이 함축된 복리증진 사업에 매진할 것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충무로국제영화제의 1，2회 때도 지적됐듯이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단체 관람 유치”라며 “이는 영화제의 본질을 위협받을 정도의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화제 구성과 관련， “2회 영화제는 실질적 주체가 중구청으로 완연히 넘어가는 과도기였으며 1회 집행위원장이었던 김홍준 교수는 이덕화씨가 집행위원장을 맡은 2회에 이르러 수석 프로그래머로 물러났고 올해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영화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의 연속성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 영화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영작의 함량이 기대 이하였다”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영화가 아니라 한국방송 드라마 ‘아이리스’의 쇼케이스였다”고 지적했다.

　1회 영화제가 32개국 150편， 2회 영화제는 40개국 170편을 선보였으며 이번 3회 영화제는 40개국에서 출품된 영화 214편이 선보인 것과 관련， “상영 편수를 기준으로 성장을 가늠하길 좋아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성공적인 행사였을 수 있다”면서도 “외연의 양적 성장이 내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무로 영화제는 국제 영화제로서의 명예와 최소한의 완성도를 고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영화제 개최 이전부터 중구의회 의원들이 지적해왔듯이 그렇게 혈세를 낭비하느니 중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 보나 더 나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년 해왔듯이 티켓을 통·반장 및 자치위원회 등 각종 단체에 강매를 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내년부터는 영화제에 매진하는 것 보다 더욱 필요한 복리증진사업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 연 선 부의장/“공공관리 전담팀 설치운영 필요”

　지난 18일 열린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연선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착을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극적 홍보 △제도 시행을 전담하는 직제의 신설 △제도지원에 필요한 구예산의 확보 등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민간위주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불투명한 자금문제나 사업부실， 그리고 효율성 저하와 부정부패 등 많은 문제점이 뿌리 깊게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는 비리의 온상처럼 돼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정비사업 자료공개를 의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동안 사업비와 분담금 추산으로 빚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극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관리과를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하면서 시내 6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예로 들며 재개발 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신당동 지역에서，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를 활용해 주택재개발 계획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확정된 역세권 개발 계획도 없이 구체적 추진사항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공공관리자 제도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을 전담하는 직제의 신설과 관련， “서울시의 공공관리과 신설을 모델로 해 주택재개발을 관장하는 기존 부서에라도 해당팀을 신설하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본 제도가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