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서울지역이 주최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설명회’가 지난 7일 민주평통 자문의원， 일반시민， 시민단체 인사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특강을 한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방법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가 제안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대북정책의 안보와 통일부문의 균형있는 내실화 추구 △‘비핵ㆍ개방ㆍ3000’의 최선의 경우와 차선 및 최악의 경우 대비 △김정일 정권 지원과 북한 동포 지원의 분리 대처 △북한 급변사태 대비 위기관리책 전면 재정비 및 보강 △안ㆍ밖으로 국민공감대， 국제공조체제의 확고한 구축 △한미안보동맹의 내실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전선과 대공전선을 확고히 할 경우 대북화해협력의 조화로운 추진이 가능해 안보와 통일부문의 균형있는 내실화를 추구하게 된다.

‘비핵ㆍ개방ㆍ3000’은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해 경제， 생활 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10년 이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을 3천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전략 구상이다.

따라서 상생적 상호주의를 적용해 실용주의 정책원칙과 방법론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 위기관리책 전면 재정비 및 보강을 위해서는 탈북자 대책， 대중외교력 강화와 같은 정치외교ㆍ군사ㆍ경제사회 전반에 거친 위기관리와 통합관리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2년 전작권 전환 후 국방태세를 타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성을 갖고 자국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자주 국방’ 문제， 통일대비 안보동맹 발전방향 정립 등으로 한미안보동맹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