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12월 5일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양은미 길기영 손주하 이정미 허상욱 조미정 의원 등 6명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허상욱 의원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열린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연령별 1인가구 지원방안 △안전한 중구 만들기 관련 문제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연령별 1인 가구 지원 방안과 관련,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비중이 2023년에는 35.5%까지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는 특수한 가구유형이 아닌 보편적 가구유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1인 가구는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의 소비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율이 47.2%로, 전체 가구 빈곤율 15.3%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자리와 대학이 몰려있지만 주거 비용을 비롯한 생활 물가가 높은 서울거주 1인 가구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부분외에도 1인 가구는 여러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능성도 높다. 이는 고독사 위험률을 증가시키고, 범죄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문제는 결국 사회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구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의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방안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분류해 공표하고 있다. 올해 2월 발표된 결과에서 중구는 화재, 범죄, 생활안전 3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 4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평균 수치를 보였다. 2022년 발표된 자료와 비교했을 때 화재는 2등급 하락했고, 생활안전과 자살은 1등급씩 하락, 교통사고는 등급유지, 감염병 분야만 1등급 상승한 결과다. 중구는 62개의 수도권 지역 중 24위를 기록했으며, 서울에서는 10위에 머물렀으며, 경제활동과 건강보건 수치는 1위인 서초구와 10점 가량 차이나는 등 아쉬운 결과를 보였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으로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남산, 청계천 등의 문화유산과 40여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동, 동대문 등의 주요 관광지와 상업구역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 골목, 힙지로, 힙당동을 필두로 하는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지역 중구의 안전을 위해 상황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라며 “중구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대비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청장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