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2019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의에서 정윤균 지사장이 김형순 외식업 중구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2019. 5. 22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지상장 정윤균)는 지난 15일 지사 사무실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7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 부담제 상한제 개선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험수기, 사진 공모전 △치매 전담형 장기용양기관 제도개선 등의 설명을 듣고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건강보험료율 평균 3.4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률 평균 15.3% 인상 △일정기준 이상의 비만환자의 고도비만 수술 금여화(1월)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용 전국 요양비 지원 확대(1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월)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2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4월)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1월)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확대(7월) △24시간 방문 요양은 종일 방문 요양으로 개편(1월) △장기용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1월)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건강보험공단 4조원 재정적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공단의 특별사업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형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장을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