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14

중구는 내년 말까지 황학동 1205번지 일대 황학 제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2년 3월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6만1천924지구 554만 필지 615만4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것이다.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100여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중구가 추진하는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황학동주민센터 북서쪽인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0필지(1만7천164㎡)로 이중 164필지(1만3천49㎡)가 사유지다.

1970년대 이후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 토지 개발이 전무할 정도로 주방기기 상가, 시장, 낡은 주택이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황학동 재개발로 롯데캐슬이 들어선 후 개발 바람이 불었으나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도면 경계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다.

황학동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2015년 새해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분명치 않은 토지 경계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돼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의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구청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시 경계 결정 등 주민들 간 합의가 중요한 만큼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