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일반계고교 김덕천(환일고)·이기용(성동고)·오양환(장충고)·신점철(계성여고) 교장은 지난 12일 구청장실을 방문해 고교선택제와 관련한 배정문제의 대책을 논의했다.
김덕천 환일고 교장은 “고교선택제의 단계별 학생 배정비율에 따르면 중부학군의 경우 학생수 부족학군으로 분리돼 2단계 선택 시 인접 마포구 및 서대문구 학생이 통학거리가 가까운 환일고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단계 선택에서 거주지 학군을 거주지 및 인접학군으로 변경할 것과 다른 학군처럼 1,2단계를 지원, 3단계를 강제 배정의 단계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2010학년도부터 실시될 고교선택제는 전기모집과 후기모집으로 나뉘는 바, 전기모집은 과학고·자율형사립고·특성화고·특목고 등에서 모집하며, 후기모집에는 일반계고교와 전문계고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이때 후기모집은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단일학군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울 전 지역 고교 중 2개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2단계는 일반학군으로 거주지 학교군 소속 2개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며, 마지막 통합학군 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군을 포함한 인근 학군을 묶어 추첨 배정케 된다.
이때 타 학군은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20%, 2단계에서 모집정원의 40%를 추첨 배정해 선발하며 3단계에서는 추첨을 통해 나머지 40%를 선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구·종로·용산으로 구성된 중부학군은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나머지 40%를 선발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중부학군의 중학생 인원으로는 모집정원의 1단계와 2단계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 비선호 학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기용 성동고 교장은 “지금까지는 인근학교에서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초과될 수 있었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 수가 미달이 될 것이며 일단 미달 낙인이 찍히면 지속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동일 구청장은 “중구의 문제점들을 타구에도 전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해서 중구가 명문교육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