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상주인구 증가 획기적 대책 세우자”

임용혁 의원　 “인사에 형평성ㆍ업무능력 고려해야”

김기래 의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법률위반 심각”

중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164회 정례회 제2ㆍ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제2차 본회의에는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했다. 구정질문 첫날에는 김기태 임용혁 김기래 고문식 양동용 이혜경 김연선 의원이 차례로 나와 구정전반에 대해 다양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첫날 구정질문 순서순)

　■ 김기태 의원(중림·명동·소공·을지로·광희·신당1동)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기태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 질문에서 △중구발전 100년 대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 계획 △상주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인구유입 대책과 방안 △미공병단， 국립의료원， 훈련원 공원， 경찰기동대등 11만2천㎡의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 △생활체육의 건전한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성과와 각종 인센티브 사업 추진 결과 중구가 우수평가를 받은 사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와 절약 대책 △충무아트홀 홍보용 전광판의 조도와 투사각의 문제점 보완 등 포괄적인 질문을 전개했다.

　중구발전 100년 대계 위한 장기발전계획과 관련， “중구가 미래 웅비(雄飛)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고품격 첨단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인프라 구축 및 명소 개발 계획등 비전을 담은 도시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비전중구 2010 중구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 발전시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별도로 구정 10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스터 플랜이나 로드맵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단순 땜질식으로만 하는 방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구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220층 초고층 빌딩 건축 계획안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도심 고도제한 완화 절대 불가방침'에서 일부 후퇴해 도심부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명품중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안별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릴 내서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기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구 발전 100년 대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 “현재 각 지자체 마다 경쟁적으로 상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는 아직도 상주인구가 13만 명 수준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인구증가의 한 방안으로 2007년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조례안을 제정해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양육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부문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처럼 상주인구 유입 정책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정책적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전대상 공공부지 개발 활용방안과 관련， “동대문 관광특구 주변에 밀집돼 있는 중구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미공병단， 국립의료원， 훈련원 공원， 경찰기동대) 약 11만2천㎡는 서울시의 의지대로 종합정비계획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향후 이전을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구 자체적 의지를 담은 개발계획을 주도해야 한다”며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안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 “매년 늘어만 가는 노인인구를 감안해 노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중구 노인인구가 금년 10월 말 현재 전체 인구 중 11.5%를 상회하는 비율로 적지 않은 숫자면서 중구가 대내외에 효도특구를 선포해 백행의 근본인 효 사상을 강조하는 만큼 경로사상 실천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중구 ‘주요역점사업 추진성과’와 인센티브 사업 추진과 관련， “인센티브 사업은 타 자치구와의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철저한 대안을 강구해 창의적인 행정을 실행， 서울시 최고의 자치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중구 주요역점 사업 추진성과와 현재까지 이끌어온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난 극복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과 관련， “전 세계가 국제적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으며 물가 인상이 극에 달해 나라 안팎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구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관련 전용코너를 새롭게 신설해 새 아이디어나 실천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을 생활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임용혁 의원(소공동ㆍ명동ㆍ을지로동ㆍ광희동ㆍ신당1동ㆍ중림동)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임용혁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 질문에서 △중구청 인사이동의 문제점 △불합리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문제 △기금예산 집행 문제점 △문화재단 활성화 방안 △무계획적인 예산 배정의 합리화 방안등 뼈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중구청 인사이동과 관련， 임 의원은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역대 정부에서도 일부 장관의 경질문제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것처럼 인사이동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중구청 인사이동은 너무 잦다”며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색 보다는 인사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당시 채용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을 별정 5급으로 채용해 놓고 민원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의 동정을 감시하고 정보를 파악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구청 내 정보과 형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 채용했으면 행정직 비서실장은 복귀하고 별정 비서실장이 비서실에서 임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기금예산집행문제와 관련， "지방기금법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있으나 중구 기금조례 12개 중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외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내년 기금예산으로 편성된 신당동 구립도서관 건립부지비등은 일반회계가 아닌 공공청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청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위원회나 직능단체는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인적구성에 있어 일부 위원회는 본인이 수혜자이면서도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위원회 구성이 상식적으로 불합리 하다”며 “구청행정의 면피용으로 전락한 위원회나 수혜자가 포함된 위원회와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6년 이후 검찰에 공무원 비위 행위 통보 61건 중 허위 공문서 작성 5건， 직무유기 5건등 사문서 위조로 지적된 사실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내사나 조사 중인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재단 활성화방안과 관련，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립 청소년 합창단과 중구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립으로 승격시켜 구립합창단처럼 운영 관리해달라”며 “타 구처럼 문화예술단체 설립운영관련조례를 제정해 4개 단체 모두를 한 부서에서 직영하거나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예산배정과 관련 “예산의 편성과 배정에 있어서 계획적이어야 하며 전용을 자제하고 특히 학교예산과 노인관련예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계획성 있는 편성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래 의원(회현동ㆍ필동ㆍ장충동ㆍ신당2동)

　지난 1일 부터 2일까지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기래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 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사무보조원과 주차관리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임금 개선 의향은 △노인복지향상 전담부서 설치 용의는 없나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 방안은 △기존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중구정신보건센터나 창조형 지방자치정보센터 설치의향은 없느냐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시설관리공단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 "사무 보조원들과 주차관리원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 8급 사원은 현 최저임금인 78만7천930원에도 미달하고 있다"며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다보니 공단의 임금， 복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구청승인을 받기 위해 작년에 구청에 개선요청을 했으나 집행부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함께 "공단8급 3호봉 직원의 통상임금이 기본급 68만1천400원과 직책보조비 7만원을 합해 총 75만1천4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만6천원정도가 적은 상태인데 이러한 법률위반을 구청에서 방조해 왔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공단의 책임자 처리와 임금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집행부와 공단 책임자 모두가 법률 위반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향상 전담부서 설치문제와 관련， “중구는 노인 인구가 11%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노인복지 향상이 필요함에 따라 중구청에서도 효특구를 지정하는등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 방안과 관련， "지난 4월말 본의원의 발의로 중구민의 염원인 구립도서관이 개관 했지만 장서가 구비돼 있지 않아 도서관을 가고 싶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서 보유능력이 2만권 정도 인데 비해 도서는 6천권도 되지 않으며 장서 보유능력의 30%정도만 비치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내에 장서보유능력에 맞는 도서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담당 전담부서 설치 하자”

고문식 의원　 “예산전용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하다"　

양동용 의원　 “사회보조금 지급 대상 심의 명확해야”　　

이혜경 의원　 “여성단체 운영ㆍ장애인자립방안 마련을”　

김연선 의원　 “노인회관 부지ㆍ치매센터 활용 바람직”　　　　

　어린이 유아 도서도 6천여권 정도 보유 능력을 갖고 있는데 현재 4천여권 정도에 불과하다며 내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활용방안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이전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대한 활용계획과 맞물려 중구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지난해 제안했던 전국 최초의 창조형 자치단체 정보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 고문식 의원(신당5·6동， 황학동)

　지난 1일 부터 2일까지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고문식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 질문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계획성과 일관성 없는 소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한 해결방안 △수요예측 부실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산낭비 △동절기에 집중되는 공사 사유는 △노상 방치 이륜차에 대한 단속 방안 △예산 전용 최소화 대책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을 전개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 대책과 관련， “국가에서는 내년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데 중구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잃은 자영업자 및 청년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달라”며 “내년 예산을 전반기에 조기 집행할 의향이 없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소나무 가로수 식재와 관련， “소나무 특화거리는 어느 특정지역의 가로를 소나무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것을 특화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중구는 전 간선도로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으면서 “퇴계로 168주， 을지로 150주를 교체 했으나 계획성과 일관성이 없는 사업추진으로 3년 동안 마무리 된 가로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이 기증한 소나무는 대부분 기증자의 건물 앞에 몇 주씩 산발적으로 식재 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작년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3억3천400만원을 전액 을지로 소나무 식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의 사업집행계획과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업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해 집행한 경위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금년 '깨끗한 거리조성사업'에 집행토록 승인된 2억4천800만원의 인센티브예산중 관련 지역구 시의원과 서울시가 협의해 다산로 소나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공사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약수동 사거리와 신당3동 동사무소 앞으로 공사계획을 바꾼 경위는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또 소나무로 교체하면서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가식장에 식재한 기존 150여주 가로수(은행나무)는 2007년부터 임대해 955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요예측 부실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시 수요예측을 철저히 검증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당3동 공영주차장은 다세대 빌라가 많은 고지대에 위치， 복잡한 주택가를 거쳐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준공해 주차율이 70%에 머무르는 등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 세수에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며 "중구시설관리공단이 5억2천여만원을 들여 구 광희동 청사를 1년 정도 사용하다 금년 11월 신당3동 공영주차장 3층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 7억6천만원을 투입，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1년 앞을 제대로 못보는 양쪽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사무실 이사비등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데 따른 책임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건축물의 동절기 사업 발주와 관련， “집행부에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한다고 했으나 자치행정과의 신당5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가정복지과의 황학， 신당1동， 중림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3월까지 잡혀있다”며 “매년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는 사유와 앞으로도 동절기 공사를 할 것인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신축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초의 계획된 예산보다 예산이 증액되고 공사가 지연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상 방치 이륜차에 대한 단속 방안과 관련， “중구는 타구에 비해 상가가 많아 관내 전 구역이 오토바이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까지 마비될 지경에 있으나 단속근거나 부서가 전무해 업무가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예산 전용 최소화 방안과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 구정업무의 장기계획에 의한 정책사업별 타당성 목적성 사업의 신중한 예산 편성이 아닌 단편적인 판단에 의한 편성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단적인 예가 2006년 19건， 2007년 64건의 예산 전용이 있었던 만큼 예산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양동용 의원(신당3ㆍ4동)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양동용 의원.

　그는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별도 세수 방안 마련 △관용차량 내구연한의 자체 기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절한 대안 △관광객 유치 위한 볼거리 조성 △인센티브 사업 지원비 집행 부적정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의 별도 세수 방안 마련과 관련， “지방세 부과대상 중 관내에 공공기관 등 비과세 감면 대상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가가 매우 높고 점유하는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도 비과세되고 있어 예산 손실이 막대하다”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별도 세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관용차량 운영 부적정과 관련，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서 도로상태나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5년간 교체한 관용차량의 운행년수와 교체내역을 답변하고， 향후 내구년한 기준에 대한 자체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부적절과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집행 당시 영수증을 미첨부 하는 등의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유치 위한 볼거리 조성과 관련， “단지 구호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에 걸맞게 시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서울 25개구에서 치매등 요양시설이 없는데는 중구하고 몇 개구에 불과하다”며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중구에 요양원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금년도 각종 대외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본래의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벗어나는 단체장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으로 전용돼 집행된 사례가 있다”며 “중구 인센티브 사업 지원비는 총 얼마이며 향후 인센티브사업 지원비의 집행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이혜경 의원(신당3ㆍ4동)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이혜경 의원.

　그는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획일적인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개선하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없다 △주민센터도 보건소 ‘건강담은계단’ 처럼 조성하자 △충무아트홀 일부 주민참여 공간 확대 필요 △구청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내실있는 여성정책 방안 필요 △장애아 보육 도우미 사업 추진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책 △관내 금연 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하자 △학교 전체 무료 급식 제안 검토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전개해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음을 느끼게 했다.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과 관련， “민원신청을 위한 메뉴가 화면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접수중인지 정원이 마감된 상태인지 알 수 없다”며 “홈페이지 메뉴와 정보의 연결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15개동 홈페이지가 천편일률적이고 무미건조하다”고 지적하고 구민의 정보제공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ㆍ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사회복지관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과후 프로그램과 장애아동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활동 프로그램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운용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보건소 ‘건강담은계단’ 조성 관련， “건강담은계단의 조성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환경 조성 및 도시디자인 사업과도 밀접한 연계 돼 있다”며 “구민에게 건강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프로그램이므로 각 동 주민센터에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무아트홀 운영 방안과 관련， “뮤지컬의 대중성을 보완하는 방법은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문화예술교육 운영”이라며 “충무아트홀 3개의 극장 중 하나의 극장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극장에서 정기적으로 어린이， 가족 공연물이나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공연을 기획해야 한다”며 “각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사설 예능학원과는 차별화되는 충무아트홀의 위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청사유지관리， 후생복지 등 19개의 사업별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지난해 시책업무추진을 결산기준으로 볼때 11억8천500여 만원에 총무과는 3억2천여만원으로 과다한 집행이 아니냐”며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예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여성정책 방안과 관련， “중구 13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금년도 예산이 5천400만원에 불과해 여성회관 운영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영상으로 여성회관 상황을 보여주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심의위원수를 늘린다고 여성정책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필요하다면 여성 정책 전문가의 채용을 검토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며 내실있는 여성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장애아 보육 도우미 사업 추진과 관련， “장애아동의 경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갑작스런 위험에 노출되면 장애 통합담당 교사만으로는 아동을 돌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장애아 보육 도우미를 파견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계획은 없느냐”며 구체적인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책 관련， “가정빈곤， 가족해체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취학ㆍ미취학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많이 있다”며 학기중이나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급식지원시설의 지도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학교 전체 무료 급식 검토와 관련， “중구 구민이 아니거나 기초수급대상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면 급식비는 대략 5억원 정도로 에상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내년 전체급식비 지원을 제안했다.

　관내 금연 환경 조성과 관련， “현재 서울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음식점에서도 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단체 또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한 먹거리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와 관련， “손님은 먹을 만큼 주문하기， 먹지 않을 만큼 음식 미리 사양하기 운동을， 음식점은 고객 취향과 식사량에 맞춘 다양한 메뉴 공급， 남은 음식 절대로 재활용하지 않기 등을 전개하자”며 이를 위해 스티커 부착을 제안했다.

　■ 김연선 의원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서 구정질문에 나선 김연선 의원.

　그는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종합계획 수립하자 △서민 생활 안정 대책 일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제대로 하자 △노인 요양시설 확충하자 △신당2동 노인회관 부지 활용 방안등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패키지 방안과 관련， “지역경제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낭비성 지출은 대폭 삭감하고 예산을 재편성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차시설 확보， e-Business인프라 구축사업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 생활 안정 대책과 관련，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해 생계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직업상담 취업 알선으로 일자리 마련， 청년층ㆍ고학력 실업자등은 청년실업대책과 연계해 과감하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전략 및 방안과 관련， “수요를 감안할 때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선결해야 할 과제”라며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을 수 있던 복지 서비스에서 조차 소외돼 복지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당2동 노인회관 부지 활용과 관련， “이번에 구입한 신당2동의 노인회관 부지는 노인 치매센터， 재가급여 시설， 노인 공동 작업장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중증치매환자의 시설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과 치료，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치매센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과 재가급여 시설을 함께 하고， 국ㆍ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청장 총괄답변 주요내용

　정동일 구청장은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 답변에서 “올해는 민선4기 3차년도로 그동안 강한중구， 행복중구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7대 역점사업과 주요시책 사업이 속속 그 꽃을 피워 대외기관과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는등 쾌거를 올리고 있다”면서 “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13만 중구민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해준 내용 하나하나는 중구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구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 의원이 질문한 ‘100년 대계를 위한 장기발전계획’과 관련， “중구에서는 100년 대계를 위해서 소나무 특화거리조성， 남산 꿈의 동산 조성， 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영어교육특구 지정， 중구행복더하기 사업， 효행장려사업， 도심건축물 높이규제 해제등 7대 역점사업을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고품격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과 첨단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도시문제 해결， 명소개발 계획등의 비전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인 도시마케팅 전략을 수립， 세계속의 강한 중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임용혁 의원이 질문한 ‘인사 형평성 문제’와 관련， “취임 이후 객관적인 인사제도 정착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인 스스로 적성에 맞는 희망부서를 선택， 구청장에게 직접 메일로 제출하면 희망자중 능력과 적성등을 판단해 적정부서에 배치하는 ‘희망부서 인사제도’를 과감히 도입했다”며 “이에따라 2007년에 73명， 2008년에 104명이 전문성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됐으며， 금년의 경우 희망부서에 85%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또 “공정한 승진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승진심사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도 참여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승진 및 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래 의원이 질문한 ‘노인복지 향상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현재 노인복지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다”며 “우선 사회복지과내 노인복지담당을 노인시설복지담당과 노인효행지원담당으로 분리， 1개팀을 신설해 효도특구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립도서관 장서보유 문제와 관련，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도서구입비 7천500만원을 배정해 상반기내 조기집행 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도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소나무 가로수 계획성과 일관성 없다’는 질문과 관련， “현재 퇴계로 을지로 남대문로 중림길등에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기업체 및 주민등 소나무 가로수에 호응하는 자율참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소나무 특화거리가 중구의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의원께서도 명품중구로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답변했다.

　양동용 의원이 질문한 ‘사회단체 보조금 무작위 지원’과 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정 심의는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관련 공무원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를 구성해 요청한 보조금액과 사업시행계획서등을 심도있게 심의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분기 보조금을 지급토록하고， 모든 단체가 체크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여성회관과 관련，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잡기 어려운 만큼 의원들의 고견을 십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연선 의원이 질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관련， "불황으로 침체된 시장 개발을 위해 사장과 경영진등을 대동한 해외시찰등을 전개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 돼 있지 않아 노력에 한계가 있다"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경영을 개선하는 하드웨어적 부분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 부분인 시장증진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기업청에 36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