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나라당 박성범 국회의원 주최로 관계전문가를 초청해 '지하철화재사고와 사회위험관리'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는 2년전 192명의 사망자를 냈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전동차의 내장재 일부 교체 이외의 개선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에서 방화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대도시 지하철이 '제2ㆍ3의 대구지하철'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지하철화재위험(이수경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방화사고 방지대책 (김원국 서울대학교 안전ㆍ방재센터 연구교수) △사회위험 통제기능(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에는 △김광휴(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 한국소방기술사협회 회장) △노삼규(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03 지하철안전합동점검단 단장) △이행(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등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수경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하철화재위험'에서 "지하철역사 화재의 대표적인 특성은 지하역사 구조상 연기와 열기가 축적되어 피난 및 구조 활동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므로 조직적인 방재훈련이 어렵다"면서 "지하철 화재 확대요인으로는 좌석시트 및 단열재 등의 내장재가 화재에 취약한 것과 초기 감지가 불가능한 것이 있으며， 비상대응절차 및 교육， 피난， 소화 및 배연， 통신，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화재하중의 감소， 연기 및 화염전파의 차단， 피난시 생존환경 보장，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기반 구축 그리고 항구적인 안전감시 및 관리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능기준의 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를 통한 설비안전 확보， 사고시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설비적 안전과 교육적 대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소방방재청 중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대학의 소방연구기관을 중점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원국 서울대 안전 및 방재센터 교수는 '방화사고 방지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방화는 자살의 경우나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 인명피해가 크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방화를 하는 경우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국가적인 위험통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화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위험통제'라는 주제에서 "한국사회의 위험 추이를 보면 화재사고와 같은 기술적 재난위험은 90년대 후반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재난의 공통성을 찾아본다면 높은 위험추구성향， 집단과 제도간 조정실패， 긴급구난체제의 부재， 부패와 공적신뢰의 붕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사건구조는 복합적 사고였고， Loose Coupling이 되어야 하는 시스템(시간， 공간적 간격)을 Tight Coupling으로 운행하였고， 자동운행 시스템과 기관사의 자율성이 손실되었으며， 시스템 설계의 문제점이 있었고， 방화에 의한 비정상 사고로 특징지어진다며 사회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