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일 열린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조미정 의원(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 및 어린이집 돌봄서비스와 관련, “구청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향후 대책, 민간위탁 최초 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논의 과정과 추진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9월에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은 ‘어린이집 민간위탁이나 돌봄에 대해 구민이나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어떤 정책이라도 강행할 생각이 없고 충분히 문제점을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월 14일 충무아트센
터 학부모 간담회에 불참하는 등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담회를 접수한 사람들과 형식적인 간담회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지자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도 ‘중구 초등돌봄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의 일’이라며 ‘중구는 초등돌봄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학생·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도 조금의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구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서 교육청 예산 등을 함께 투입해야 한다’등을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핵심 단어인 ‘민간 위탁’ 얘기는 쏙 빼고 엉뚱한 얘기만 언급했다. 학부모들은 이미 민간위탁을 경험했고 그 병폐를 잘 알고 있어 우려와 걱정이 앞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초등돌봄, 어린이집 민간 위탁 정책사업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영 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계약, 종사자 계약 등이 끝나가고 있다. 불필요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한 행정, 예산낭비등 정책 혼선으로 인해 돌봄 공백 현실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왜 수요자인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의회와도 왜 의논하지 않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며 “구청장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향후 대안을 밝히고, 집행부에서 민간 위탁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육청과 어떤 논의가 있어 왔는지 추진사항에 대해 의회에 소상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