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블랙리스트 누구위한 인사권인가”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2.11.06 18:31:32

■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정책 추진 만전을”

지난 11월 1일 열린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정미 의원(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후 실시된 간부급 인사 조치와 관련, “향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제273회 정례회 구정 질문을 한 후 중구청 간부 직위표를 받게 됐는데 일부 간부들이 사라지게 된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뛰어난 능력으로 일 잘해 온 직원들이 아주 생소한 추진단 직위표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청장은 지난번 구정 답변에서 ‘공무원이라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의 기본이며, 예전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불공정한 업무지시가 있었거나 개인의 영달을 우선한 관리자가 있었다면 적정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정답변 직후, 일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한 것은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단행한 것이고 이미 마음속에 블랙리스트를 그리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단서 조항이라는 게 너무나 주관적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가 정권교체기에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전임 구청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했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기관 공무원을 악으로 규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나 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를 최우선 민선8기 구정 목표로 삼고 새롭게 만들어 갈 중구를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도 많은 만큼 구청장은 구정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라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달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기준을 갖고 중구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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