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는 사기·범죄행위 '중단하라'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18.11.07 13:57:32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의류·봉제업체 동참… 동대문시장, 숭의동 순회 캠페인

 

지난달 31일 남·동대문 상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순옥 위원장 등이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2018. 11. 7

 

중구가 저가 수입의류의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치기 하는 일명 '라벨갈이'의 뿌리 뽑기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중구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라벨갈이 근절추진위원회가 합동으로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지역위원장도 동참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일명 라벨갈이)는 사기행위이며 범죄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벨갈이는 소비자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산보다 국내 생산 의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수입의류는 최고 10배 가격까지 부풀려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야에 은밀하게 거래와 작업이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라벨갈이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판매 분량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불법 라벨갈이 업체를 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구에서는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등의 의류상가와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의류 유통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중부경찰서 등과 공조해 중구와 관외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다. 실제 중구는 지난 4월 서울시와 함께 종로구 창신동 일대 의류 수선업소들을 단속해 3곳을 적발하고 원산지 위조 의류 475점을 찾아냈었다.

 

중구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올해 추가로 부여 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만 정품환산가 5억원에 이르는 원산지 위조 의류 1천400여점을 압수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강력한 단속을 바탕으로 업계와 상습 위반자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에서 퇴출시키도록 하는 등 민관 협력을 더해 제조업 근간을 흔드는 라벨갈이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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