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논리만 있고 주민자치의 정신은 실종됐으며 △위헌성 논란이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또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 118조 ①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구의회가 폐지되면 구정을 감시할 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할뿐더러 주민자치 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경우 주민직선으로 구청장이 선출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없고 구의 사무는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형태로 처리하게 되며 독자적 조세권이 폐지되는 등 그 권한과 위상에 큰 제약이 따르게 돼 있어 임명직 구청장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와 종로의 통폐합안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구의 경우 서울 25개구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상업, 관광, 유통의 중심지이자 인쇄, 공구, 패션산업의 집적지이며, 주요 공공기관과 역사유적, 공공시설물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구의 경우 인구수가 14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며 "중구의 역사성과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현행대로 존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