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9월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각종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이 구민 생활과 지역 현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판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여름 반복된 폭염과 집중호우, 네팔의 지진과 홍수 등 국내외 재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10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인 만큼 결산과 예산, 조례 등 주요 안건을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장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강조했다. 구민이 만들어 준 정치 구도를 존중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집행과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현장의 작은 의견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민 중심의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해당 조례의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지난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에 대해 중구청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과거 산하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임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사청문회 조례의 재의결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인 양은미 의원이 단상에 올라 2025회계연도 중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결산검사 결과보고에서는 중구의 재정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은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7명이 지난 4월 한 달간 회계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조·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면담 등을 거쳐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4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등 우수한 수준이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다소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산 확정 전 잉여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미리 반영해 2026년도 예산안에 96억 원이 과다 계상된 사례와, 지난해 총 25차례에 걸쳐 본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630억 원이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간주처리 방식으로 집행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이 추진된 사례,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에 특정 목적 기금 44억여 원이 집행된 사례, 명동 행정청사 건립사업의 준공 지연과 관련해 집행부의 공식 보고 내용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었던 사례 등도 함께 지적했다.

이어“결산검사의견은 구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구의 재정 운용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제언”이라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재정 운용 개선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진행됐다. 이번 추경안은 총 317억 원 규모로, 하반기 중 집행이 필요한 의무·필수경비와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정비, 문화·여가, 안전 강화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중구 모바일상품권, 도로시설물 정비, 지능형 CCTV 적용 등이 포함됐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8억 원도 반영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최윤성 의원, 부위원장에 문영희 의원, 위원으로는 손주하 박창배 강현미 양은미 김득천 강운희 의원 등 8명이 선임됐다.

중구의회는 9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며 결산안과 추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304회 정례회는 결산과 예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은 물론 인사청문회 조례 재의결 등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회기가 될 전망이다. 중구의회는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