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 구조적 개선 요구

예산관리 미흡, 기금 운영 비효율 지적… 30일간 재정 전반 점검
총세입 6천934억·순자산 2조3천584억 유지…이순신 축제 긍정 평가
예산 전용·회계 투명성 문제 지적…재정 운영 체계 개선 요구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4월 30일 중구청 본관 지하 1층 합동상황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양은미 의원(대표 검사위원)을 비롯해 이정미 의원,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수행했으며, 중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세입 6천934억 원, 순자산 2조 3천584억 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제1회 이순신 축제’가 약 2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지적 사항으로 △이순신 축제 추진 시 예산 편성액과 계획서 간 불일치 및 사전평가 미실시 △공연료 초과 집행 사례 △4분기에 집중된 예산 전용(52건, 10억 원 규모) 등이 언급됐다. 또한, 민간이전 비용이 총비용의 42.36%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집행 내역과 후원금 관리의 불일치 등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리고 기금이 설치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일반회계처럼 편외적으로 운용돼 재정운용의 목적 적합성을 훼손한 사례도 확인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 전용 및 이월 최소화와 사전평가 의무화 △문화재단 회계 체계 정비 및 후원금 통합관리 △민간이전비용 성과관리 강화 △기금의 목적사업 중심 운용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양은미 대표검사위원은 “이번 강평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중구 행정과 재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10대 의회와 제9기 집행부가 명확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협조해 준 공무원들과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적 사항들을 2026년 예산집행에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