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전동킥보드 이동 제한 필요성 및 안전강화 대책 △중구형 전동킥보드 없는 안전관리 구역 설치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전통킥보드 이동제한 문제와 관련,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무질서한 방치 문제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중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유킥보드가 방치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길거리뿐만 아니라 주거지 내부, 엘리베이터, 건물 로비까지 킥보드가 침투하는 무질서가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더욱 심각하다”며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2명이 인도를 무면허로 질주하다 어린아이를 보호하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이는 청소년들은 면허 없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고, 헬멧도 없이 2∼3명이 한 대에 올라 인도를 달리고 있어 언제든지 중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구는 명동, 을지로,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계천 등 서울에서 보행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고, 외국인 관광객, 어르신, 아동, 직장인 등 보행약자가 끊임없이 오가는 구역인데도 여전히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점령하고 보행자 충돌 사고는 증가해 민원은 매일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는 연 7천7건, 사상자는 7천856명에 달하고 있는 등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특히 사고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19세 이하 청소년”이라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번호판이 없어 식별과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뺑소니 사고가 늘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유킥보드 업체들의 면허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여러 업체가 앱 내에 “나중에 면허 등록하기” 기능을 둬 사실상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대여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방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한다. 중구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하지만 주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파리는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킥보드를 전면 퇴출했고, 싱가포르는 보도주행 전면 금지, GPS 기반 속도제한, 지정주차구역, 사진 인증 등으로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서울시는 홍대·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했고 주민 98.4%가 확대에 찬성했다”며 “보행안전 위해 중구형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도입을 위해 안전구역 지정 기준과 표시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심야시간대 운행 금지나 운영 축소 등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대여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한 규제 및 책임 부과 시스템 마련 의지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