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내역 세분화

분담금의 추정 가능

업체선정 과정도 공개

　앞으론 누구나 조합별 사업추진현황 등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전 진행 과정 및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에 24시간 365일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초기에 개략적인 분담금도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과정을 총 망라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구축， 지난 14일 오픈했다.

　이와 함께 시는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도 개발， 오는 3월부터는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상에서 개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등 주요업체의 선정 기준을 포함해 사업추진 단계별·관련자별 업무 처리지침인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은 용산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공공관리제도’의 핵심기반들로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점차 본격 시행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작년 12월에 구축을 완료， 지난 14일 오픈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선 현행법상 공개하기로 돼 있는 최종 선정업체의 계약서는 물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내용까지 전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간단히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 안정적 주거계획 수립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와 조합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페이지로 정보를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 각종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투명성 확보’라는 일대 혁명이 현실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바꿔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집행부 등 일부 조합원 이외의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은 관련 정보로부터 배제된 채 시공사 위주로만 진행돼 왔고， 그러다보니 조합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용산사태처럼 세입자들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클린업시스템에는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구 10개 지역을 포함해 서울시 전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 중 534개 구역이 동참， 출발부터 약 87%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돼 있는 7개 항목 이외에도 조합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밝히는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항목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권장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시는 추가 공개 항목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반영되도록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 총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모든 조합에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모든 조합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주기적으로 공개내용을 모니터링， 정보공개가 미흡한 조합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