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발언순서순)

강지원 lhy@jgnews.co.kr 2009.11.11 21:49:23

이혜경 의원  “야외상설무대 당초효과 거뒀나”

김연선 의원  “예산낭비성 지출 회계질서 문란”

심상문 의원  “집행부 조사특위 성실 자세 촉구”

 

 ◆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이혜경 운영위원장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명동을 비롯해 관내 5개소에 설치된 야외상설무대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홍보차 설치됐다”면서 “영화제가 폐막된 지금 이 홍보용 야외상설공연무대가 어떤 용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설치된 부근의 시설과 야외무대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점과, 주위의 경관과 맞지 않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점 등을 누차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들인 상설공연무대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거뒀는지 집행부에서는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며 “예술인 양성 및 육성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는지, 공익광고 등을 통한 문화구정 홍보창구로 활용되고 있는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수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당4동 청구역 부근 ‘웰빙마트’와 관련, “이곳은 큰 마트가 없는 신당4동 주민에게 시장의 역할을 하지만,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많아 적재된 상품들로 인해 외관은 물론 통행 방해, 교통체증심화로 주민불편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중구청의 입장

 

 영화제 홍보용 야외상설무대와 관련, “올 7월 무대운영을 시작으로 1일 2회, 총 2시간씩 주 5일간의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연실적은 지난 7월 148회, 8월 172회, 9월 165회, 10월 130회로 재즈공연, 7080콘서트, 마임공연,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 개최로 무대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무아트홀 야외무대는 장터콘서트 색소폰 연주자 공연을 하고 있으며, 무대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무료로 사용(주1회)토록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과장된 기대효과가 아니냐는 질타에 “야외무대 운영기간은 올 7월부터 시작, 11월 현재 약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7,8월에는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사전홍보를 위해 마술공연, 7080콘서트, 재즈공연, 색소폰 연주 등의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을 통하여 영화제관련 부대행사 및 각종 이벤트를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 김연선 부의장

 

 김연선 부의장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화제 조사특위와 관련, “의혹있는 예산집행과 낭비성 지출로 인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면서 “예산집행에 따른 지출증빙이 미비한데도 증빙자료가 없거나, 모 직원의 해외출장 경비 지출의 경우 당초 지출관계 서류상에 명시된 여행목적지나 일정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허위증빙 자료가 첨부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인센티브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취지와는 상관없이 편법으로 전용해 영화제 시상금 등으로 지원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모든 예산의 수입과 그에 따른 지출의 정확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수입·지출내역 원장을 영화제조직위로부터 제출받아 회계 총괄통장과 비교분석했으나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영화제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각종 인·허가나 이해관계 행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업체를 상대로 해 관련부서가 협찬을 구한 것은 압력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는 관계 법률에 반하는 것이며 더더욱 집행부가 관계부서에서 유치한 협찬실적을 매주1회 보고받음으로써 협찬유치를 종용하는 것을 볼 때, 압력과 강요에 의해 협찬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3회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총 214편 중 애니메이션이나 대학생 작품, 신성일 회고전 등 국제영화제와는 거리가 있는 작품을 제외하면 실제 프로그래머가 외국출장을 통해 확보한 작품 수는 60여 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영화제조직위 직원 채용과 관련, “일부 조직위 인사에 의해 채용자가 미리 내정된 사실이 있다”면서 “이에 의해 모집 마감 당일에 지원자 중에서 내정자에 대해 특별한 표기가 된 서류가 관계자에게 통보 됐으며, 이에 앞서 직원채용 접수 1개월 전에 이미 내정된 일부 직원이 사단법인 설립준비팀으로 서울시에 파견돼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구청의 입장

 

 예산집행 편법사용, 회계질서 문란과 관련, “증빙서류는 사안에 따라 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등을 첨부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위에서는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출장비는 ‘중구문화재단 여비내규’에 기준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토록 돼 있어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에게 지급된 게스트 초청비 2천만원은 레드카펫 초청게스트의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으로 사용됐으며, 국비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검토의견서 및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과 관련, 매년 결산검사에서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7년, 2008년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고, 이번 조사특위에서도 2007년과 2008년 예산집행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문화행사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개인이나 업체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충무로 국제영화제에 지정 기탁을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해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영화제조직위 직원채용 의혹과 관련, “2009년 2월 11일 직원 공개채용모집 공고를 영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총 26명 모집에 222명이 지원,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선정했다”고 밝혀왔다.

 

 ◆ 심상문 의원

 

 심상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조사특위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번 영화제 조사특위는 최근 각종 언론매체의 질타성 보도와 부정적 여론이 팽배함에 따라 지역주민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제점은 명백히 밝혀서 잘못된 행위는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개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집행부의 업무를 발목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구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공적인 의정활동이다”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조사특위의 자료요구도 지연시키거나 거부했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에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과태료 처분의뢰 했으나 해당공무원은 반성은 커녕 도리어 격분해 신성한 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반박하는 자세를 취했다”면서 “설상가상 김연선 위원장의 영업장에 대해 소관업무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이라는 빌미로 영업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냉장고를 비롯해 책상서랍, 쓰레기통, 각종 집기를 뒤지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장 앞에 설치돼 있는 지주간판에 대해 민원신고사항이라는 입장을 앞세워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위원장의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가린다는 이유로 관계 서류는 물로 현장확인도 했다고 한다”면서 “해당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중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집행부에서는 남은 조사특위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중구청의 입장

 

 김연선 조사특위 위원장 영업장 지도점검과 관련, “김연선 의원(醫院)에 대해 의무감시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의원 개설 후 실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개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사항 때문이며, 충무로영화제 조사특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10월23일 방문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없고, 20대 남사무원 1인만 근무했으며, 남사무원은 “의원의 구정업무를 보좌하는 일을 하며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 자신은 모르며, 해당 업무는 간호사가 담당한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내 의료인이 없으므로, 환자 진료실적 등은 조사가 불가했으나, 의료기기 및 의약품 비치 현황 등은 남사무원의 안내로도 조사가 가능하므로, 남사무원을 대동해 주사실 등의 현황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상문 의원의 “‘영업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하물며 냉장고를 비롯해 책성서랍, 쓰레기통, 그리고 각종 집기를 뒤지기 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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