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1천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2천449억 원 대비 2.5%(1조1천239억 원) 증가한 45조3천688억 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천303억) △국고보조금(89억) △세외수입(1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천846억)를 재원으로 한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과 서울의 미래투자 강화를 위한 3대 분야(△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천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천248억 원) △방역(2천61억 원) △안심·안전(1천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천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천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천201억 원(시비 1천679억 원, 국비 2천522억 원 기금 별도 계상)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