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 

2016년 1월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및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노년층 비중이 증가( ’15년 25.2% → ’20년 27.1%)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없도록 노년기 전환지원서비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평생설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 시설 이용 등에서 소외되는 경험이 많고(74%), 종사자의 경우 도전적 행동 대응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도전적 행동 전문가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대 흐름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신설, 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은(지적 및 자폐성 장애)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장애가 지속되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돼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9월말 현재 3만3천985명(지적 2만7천250명, 자폐성 6천7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2015년 2만9천447명 → 2021년 9월 3만3천985명)  

서울시는 제1기(2016∼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사회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왔다.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16년 2개소 → ’21년 25개소),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17년 5개소 → ’21년 25개소) 지정‧설치가 올해 완료된다.

또한 취업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에게 先(선)배치·後(후)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발달장애 특화 공공 일자리를 개발하여 확대해왔다.(’16년 556명 → ’20년 734명)  

아울러 새로운 주택모형인 ‘지원주택 등 도입’(’20년 12월 기준, 지원주택 127호, 자립생활주택 65호)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기 기본계획은 장애당사자 및 부모, 전문가, 집행부서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완성되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시 발달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3월 발달장애 전문가, 관련단체 대표, 집행부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10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제2기 기본계획에서 제1기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은 △학령기 이후 청장년기 중심의 지원에서 노년기 지원을 신설하고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시설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종사자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 서비스 전달 체계간 유기적 연계‧조정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평생 설계 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