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차 당원의 날 행사에서 전순옥 위원장이 당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2017. 12. 6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중구성동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전순옥)는 지난달 25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박상철 교수의 삶을 바꾸는 헌법'이라는 특강을 마련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 중구성동을지역 제5차당원의 날 행사에는 추노와 야인시대로 스타덤에 오른 영화배우 이원종씨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1년 전 광화문에 타올랐던 촛불혁명을 생생히 재현해 당원들을 하나로 뭉치도록 했다.

경기대 부총장인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의 법 생활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절대로 반복되지 말아야 할 한국 헌법 개정 역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했다.

개헌은 현실에 맞고 바람직한 헌법, 삶을 바꾸는 헌법으로 개정돼야 하고, 권력자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짜 개헌을 하려면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사회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법은 식품영양사 관련법, 김영삼의 싱가포르 효도법등 1천416개나 된다. 따라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법률과 조례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헌을 해야하는 이유는 5년 단임제이면서 대통령 권력이 너무 강하고, 국민에게는 선출권만 있지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중임제와 내각제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임제가 적당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선거 일정이 앞당겨 지면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개헌이 결정되면,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등 한 번의 선거를 줄이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순옥 위원장은 "오늘 박상철 교수를 초청해 헌법특강을 마련한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중구성동을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고, 중구성동을의 주인도 당신이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