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수덕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있다.

/ 입력 2013. 12. 4

중구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집행부(구청)를 대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22일에는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5일에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26일에는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27일에는 중구문화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안전건설국, 28일에는 미진사항 감사, 29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허수덕)는 29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중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허수덕)는 지난달 29일 열린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의원들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모의 의회에 대한 호응이 좋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허수덕 위원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이 많이 알려졌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지난달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이혜경 위원은 "4년 전만 해도 중구에 행사가 참 많았는데 예산규모가 줄어 행사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다"며 "한편으로는 전시행정이라든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중구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많은데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조영훈 위원은 "3대 때인 2000년 행정복지위원장을 2년 동안 하고 그 뒤로는 복지건설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12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전 보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졌다. 행정행위가 2만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다"며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나 국이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선 위원장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고견은 중구민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 집행 등 행정처리 상의 문제점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이 13만여 중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감사를 위한 감사를 지양하고 정확한 행정절차에 따른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는 그 시작과 과정이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며 결과 또한 공평무사해야 한다. 둘째, 공보실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 특정 일간지와 지역신문만을 구독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신문을 구독해야 하며 각 신문사마다 발행부수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셋째, 행정관리국은 각종 행사 시 관례적으로 기업체 및 유관단체로부터 찬조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중구의 품격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기업체 및 유관단체 등에서 협찬받는 것을 자제하고 제의를 받더라도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 선정 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없거나 사업목적과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문화원사 청사건립과 관련, 문화원사와 함께 30년이 채 안된 청구동 청사와 복합청사 건립안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했다가 반려됐는데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원청사는 단독청사로 건립이 재검토돼야 한다. 넷째, 기획재정국은 현재 중구는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서울시로부터 보통 교부금 교부단체로 전락해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공익성, 필요성, 효율성을 고려하고 용도, 규모 등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 편성해야 하며, 집행도 예산전용 등의 편법집행, 과다한 불용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지적되고 있다. 중구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체납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보건소는 민원환경 개선과 친절한 업무처리로 사례로 칭송받고 있으나,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사업은 여전히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중구 특성을 살려 외국인환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 충무아트홀이 내년이면 10주년으로 국내 4대 뮤지컬공연장으로 평가될 만큼 성장했으므로 이제는 충무아트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해 파견공무원의 철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결과 패소했는데,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보다는 잘못된 행정행위는 인정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 혈세낭비에 대해 중구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복지건설위원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소재권)는 지난달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김수안 위원은 "해가 지날수록 전년도보다는 모든 것에 다 변화가 오고 있다"며 "그동안에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노고와 수고가 많았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수덕 위원은 "주민들한테 생색내는 모습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감사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며 "몇몇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 등이 잘 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재권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중구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 위원장은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복지환경국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최초 신청한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단체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산의 부족이나 법률적 기준 미달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또한 노인성 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은 시설별로 주야간보호 또는 24시간 전용 시설로 특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청소행정의 경우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지급에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대기자의 중복등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환경분야는 공사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힘써야 한다.

도시관리국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신규수립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간판개선사업은 명동, 동대문 등은 물론 이면도로 등 취약지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안전건설국은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을 구분해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유로변경사업과 하수관 개량사업, 빗물저류조 설치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도심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 주차장의 통폐합을 통한 주차장 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각종 사업추진과 공사, 공청회 등이 있을 때 주민의견의 반영을 위해 반드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의견수렴 및 사전설명 과정을 거쳐야 하며, 모든 사업의 시작에 있어 특히 도시디자인과 등 총괄부서에서는 최초 설계부분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투입대비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 위원장은 "각 분야에 소외된 약자를 배려한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하며, 2014년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배분이 중요함을 인지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노력과 시비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