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을

단순히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일부로만

치부하기보다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로 보아야 한다."

3월 2일부터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본 의원은 무상 급식 실시에 따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몇몇 초등학교를 이미 방문한 바 있다.

친환경 급식 지침에 따라 식재료의 생산지 생산자 이름 등을 게시해 학생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을 누가 생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쌀과 식자재 사용비율을 높이고 저당 저염 저지방 건강 식단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정했다는 영양사의 설명이었다.

급식현장에서 만나 본 아이들의 활기차고 해맑은 모습에서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선생님과 학부형, 그리고 배식 봉사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무상급식 실시를 입안하고 실행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구민의 봉사자라는 직분을 맡아 일선에서 노력한 결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한없는 자긍심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정, 주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유익한 행보였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무상급식 갈등으로 서울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급기야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서울시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는커녕, 대화와 타협은 온데 간데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일방적인 득실의 잣대로 대립하는 형국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감수해야 하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만약,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돼, 일부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으로 무상급식이 백지화된다면 수혜자인 아이들은 물론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박탈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정치계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단순히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일부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 현재 무상급식을 국가가 의무교육의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아이들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받을 마음의 상처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터이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면 전혀 문제될 바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고, 수혜자의 상대적 상실감을 헤아리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시종일관 망국적인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현재, 범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출산 유도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무상보육 대안으로써 무상급식은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으뜸 과제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의 육성으로 나라의 발전을 기하는 만큼 사회간접투자에 우선하여 미래를 책임 질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다다익선이다.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투입의 우선으로 정작 필요한 교육투자는 배제되거나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나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비추어 본다면 빙산의 일각으로 그 주장의 명분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적정하게 분배하여 활용한다면 필요시급한 더 많은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으로 올해 새학기부터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논란과 혼선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아이들의 먹거리가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도마 위에 올려지는 폐단은 앞으로 사라져야할 것이고,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코 각오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하루빨리, 정치적 논쟁을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의 원만한 타협과 해결을 통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나아가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우리의 아이들까지도 밝고 건강하게 동등한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